[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청문회 메뉴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21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규정,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동향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가세 "국회법 청문회 조항에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돼 있다. 2013년 7월에는 10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각각 청문회를 했다"며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만 갖고도 앞서 기재위가 청문회를 열었던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날인 만큼,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자제하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자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청문회가 실제로 개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는 기재위 재적 의원(26명) 과반 출석, 기재위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 1명씩이다.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채우려면 바른미래당(유승민·김성식) 의원은 물론 유성엽 평화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중 한 명을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