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안정’ 이루려면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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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값 안정’ 이루려면 공급 늘려야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8.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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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부딪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중앙부처 수장과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3선 서울시장이 엇박자를 내자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옥탑방 한달 생활을 마친 박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보고회를 갖고, 강북 우선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삼양동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박 시장은 옥탑방이 있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을 비롯해 강북구, 서울 강북권 전체에 대한 대책 등 100여 개를 쏟아냈다.

강북 개발 정책 구상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용산·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용산·여의도와 주변 지역 집값이 요동친 적 있다.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본 결과, 용산구 한강로1가 벽산메가트리움 전용 84㎡는 연초 8억원이던 시세가 현재 10억원까지 올랐다. 실제 지난 1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의 전용 117.36㎡는 지난달 1억원 오른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여의도 일대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의 권한이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혀 집값 상승세에 불을 지핀 박 시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경기권으로 번져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현장을 단속하면서 불끄기에 나섰지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전방위 단속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규제 위주의 집값 안정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듯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 공급은 크게 감소했고, 세금 규제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투자 수요가 쏠려 서울-지방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책을 기획하는 정부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사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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