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2011년부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연구한 것” 반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선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을 도용한 ‘불공정 사례’로 꼽힐 위기에 놓였다. 논란의 대상은 농촌진흥청이다.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진청이 지난 6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자사의 측우 관리 시스템인 ‘라이브케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라이크코리아가 개발한 ‘라이브케어’는 축우의 반추위에 안착해 체온을 하루 150여회 측정하며, 로라(LoRa) 통신망을 이용해 측정된 데이터를 라이브케어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축우의 생체정보는 실시간 수집·분석됨으로써 개체별 질병, 발정, 분만 등을 농장주가 정확하게 진단·관리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다.
이날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농진청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축우 관리 시스템은 자사가 개발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브케어’와 너무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2016년과 2017년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낙동과 직원이 비슷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술 스펙, 통신 방식 등의 기술정보를 상세하게 문의해 세미나와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7월18일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유사한 ‘반추위 삽입형 건강정보 수집장치(바이오캡슐)’를 자체 연구팀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특허출원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은 법률의견서를 보이며 “농진청의 ‘소 생체 정보 수집 장치’는 자사가 보유한 ‘생체 내의 온도 값을 측정하는 생체주입형 RFID 태그’, ‘RFID 태그로부터 측정된 온도 값을 수신하는 허브’ 등 총 6개의 특허발명 항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침해가 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진청은 특허침해 및 기술탈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누구나 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당사의 권리와 영업권 침해로 이어지며, 스타트업에는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허침해 인정 및 사업철회 △산업체 기술 이전 중단 △스타트업 기술 보호 지원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진청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에서 제기한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특허출원한 것”이라며 “이미 2011년 세계적 흐름에 따라 바이오캡슐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농진청이 개발했다는 이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통상실시로 누구나 기술 이전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라이크코리아는 2012년 설립된 축산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가축 헬스케어 사업 전선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다. 지난 6년간 독자적 연구개발(R&D)를 통해 10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바이오캡슐 ‘라이브케어’ 개발에 성공했고, 2014년 7월 특허를 획득했다. ‘라이브케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축우의 정확한 상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경구투여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도 획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