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후분양제·재건축 연한 연장 등 추가 규제도 거론
전문가 “서울, 대기수요 풍부해 추가 대책에도 가격 강세 예상”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 서울시 동작구·중구·동대문구·종로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규제가 쏟아졌고, 서울의 경우 수요가 꾸준해 추가 규제가 나오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 지역에 투기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과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심의위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에 더해 양도소득세 10%p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이 추가된다.
국토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재개발 이슈 등으로 투기지역 외의 구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0.2%)의 1.3배를 넘고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0.5%를 초과한 지역은 동작구(0.56%), 중구(0.55%), 동대문구(0.52%), 종로구(0.5%) 등이다. 4곳 모두 투기지역 지정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 흑석뉴타운이 자리한 동작구는 재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져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작구의 한 중개업자는 “아직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10% 인상으로 지금보다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규제 지역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분양가 외에 추가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액을 높은 가격에 사도록 하는 채권입찰제, 분양 과열을 억제하는 후분양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의 규제책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그물망과 같이 규제책이 전 방위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 수립에 더 신중해야한다고 말한다. 너무 많은 대책으로도 시장에 효과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학습효과 및 내성효과가 더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에 투기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조정지역을 통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제동이나 투기 수요 급감 등의 뚜렷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대기수요가 풍부한 서울지역은 향후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가격 하락보다는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도 계획보다 연기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