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현아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1,082건을 적발해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9,28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본 취지를 벗어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 추징 해 왔다.
특히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임대주택 부당감면 84건, 지식산업센터와 종교시설 감면부동산은 각각 196건, 1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 추징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등 부당 감면부동산 785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송파구 김종인 재산2팀은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다” 며 “ 또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