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수사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관련 선박들이 유엔의 제재리스트에 오르는 것으로 외교적 문제는 조기에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독자적인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초기부터 한미 간 공조가 이뤄졌다는 점, 북미 협상 국면 등 여러 정황상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외교적 일단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를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관세청의 조사결과는 '수입업자들의 일탈'로 결론이 났다. 이에 우려했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금 거래에 연루된 국내 은행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당시 관세청 브리핑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연루된 은행과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여러 차례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석탄 조사와 관련해 한미는 갈등도 없고, 공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산 석탄 파문은 국내 정치 이슈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 온 정부의 묵인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8월 처음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이미 피의자 구속을 건의했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탄과 국내로 들여온 석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진상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개월 동안 뭉그적댄 것도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는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실을 무려 10개월이나 지나 확인했지만, 국민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늑장 대응과 뒷북 발표에 신뢰가 무너진 만큼 국회로 가져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