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일 시설관리 비정규직 근로자 243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한 상황에서 남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처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톨게이트 수납원을 전부 고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납원들은 고용불안과 처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이 모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내해 논의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대응해 올해 2월부터 시설관리 용역 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로공사에는 200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직원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2분기 기준 정규직 직원은 4595명인 반면 용역직원은 그보다 51% 많은 9384명이다. 용역직원의 대부분(약 6700명)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톨게이트를 100% 외주화 하고 요금 수납원은 외주용역으로 채용해왔다.

특히 하이패스 활성화로 무인 톨게이트를 확대하면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시설관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톨게이트 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톨게이트 직원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대다수의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 인사체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자회사 채용을 설득하고 있지만 노조는 자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이유로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또 도로공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면 기존 정규직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계 통합도 쉽지 않다. 도로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기업 임금체계는 호봉제다. 다시말해 연차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다. 하지만 도로공사 자회사 직원들은 2~4년 단위로 경력을 인정하는 직무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자회사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지만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아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회사 고용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공사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회사에 편입시키거나 직무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인상, 존재하지 않는 호봉·상여금 신설,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자회사는 100% 한국도로공사 출자로 설립돼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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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hmbok@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