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가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산업을 추가,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삼성이 규제완화를 요청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지만, 약값 인상 등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산업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에도 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마련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당시 바이오와 관련 △인력양성 △규제완화 △세제 지원 등을 논의했으며, 세제지원은 관련 부처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바이오산업과 인력양성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약값 인상을 포함한 규제완화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당시 삼성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약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언급했고, 연구개발 비용에 신약개발처럼 세제혜택을 달라는 건의도 했다. 김 부총리는 8대선도산업에 바이오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계획에 있던 것으로 삼성측의 제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도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단기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등을 거론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그간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예를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 매출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길 원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