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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發 자영업자 4중고…새 靑자영업비서관에 기대감도최저임금 ‘4중고’, 매출·수익↓ 인건비·근로시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쏘아 올린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플랫폼 알바콜이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 업종에서의 종사비율이 높았다. 운영형태는 대체로 △자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도 포함돼 있었다.

올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 수’에 대한 변화의 질문에는 ‘변함없다’(50%)와 ‘줄었다’(48%)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문제는 인건비였다. 응답자의 무려 61%가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줄거나(20%) 같은(19%) 비율의 합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다.

올해 임금체불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 1조3811억원 대비 62%를 넘어섰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로 ‘지급 불복종’ 운동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역대 최대치 기록도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자연스레 매출과 수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대비 매출감소가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전체의 53%, 수익감소는 이보다 높은 64%에 달했다. 매출과 수익이 반대로 늘어난 경우는 각 6%, 4%에 불과했다.

늘어난 인건비 감당이 무리였을까, 자영업자들은 올해 직접근로비중이 늘었다고도 밝혔다. 인건비증가와 매출수익 감소가 삼중고였다면, 현재와 같이 점주의 근로시간까지 늘어난 4중고의 모습이 빚어지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달가울 리 없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64%의 자영업자들은 실제보다 더 높게 오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무려 45.9%로 이는 실제 인상률 16.4%의 약 3배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

한편, 청와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에 관심과 기대도 증폭됐다. 지난 8일 인태연 청와대 신임 자영업비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다”며 “융통성을 발휘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기대감을 조성했다.

인 비서관은 가장 먼저 “자영업비서관 자리는 빨리 없어져야 할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라 반발에 대한 이유도 삶의 불안감 때문”이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나기호 기자  nakh@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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