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방이 ‘미분양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2542가구로 전월 대비 5.1% 늘어났다. 이는 전체 미분양 물량인 6만 2050가구의 84%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방에선 입주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골치다. 지난 6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5월보다 4.4% 늘어난 1만712가구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3.3% 감소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를 반증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 때문에 주택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 수요가 실물경기 위축, 가계 신용 위축 등으로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분양이 해소되기는 커녕 적체를 거듭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응에 속속 나서는 모습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미분양 해소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을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환매조건부 매입사업 부활, 미분양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 때 감점제도 운용, 미분양 관리지역 내 사업 승인 유보 관련 규정 신설 등의 미분양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도도 지난 1월과 6월에 걸쳐 회의를 열고 미분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와 심의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다음달 말까지 제정 고시할 계획으로,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지양하고 그간의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분양 보증 심사 시행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분양 관리사업장에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침체지역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위축지역 지정을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역시도 지자체는 개선 효과보다는 낙인 효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짙어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지역에 대한 정책은 과열지역 정책 대비 많이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선제적이고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분양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국소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주택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