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6일 출범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7년만에 간판을 바꿔단다.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새로 창설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기로 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을 위한 준비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는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 사령관 단장 체제로 20여 명이 창설준비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될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 처벌한다는 조항이 명시된다.
또한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을 비롯해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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