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30일 발표된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세법개정안 심사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세법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19개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 여야가 가장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그밖에 농·축·신협 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와 면세자 비중 등 이견을 보이는 개별 현안도 다수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안 중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 등 저소득층 지원확대 부분에 대해선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선 보수야당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대대적 증세를 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첫 세제개편 당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선 것처럼 이번 역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폐지 등 '고소득자 증세'를 놓고 정부여당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야당 역시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2019년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더불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