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과세형평성을 맞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을 유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지급액 확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등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인하 및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원공제 기간 확대 △고용 증가로 발생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일부 세액공제 △역외탈세 규제 강화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가속상각 적용 등이 담겼다.
당정은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지원과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또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성장 잠재력에 한계에 도달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부터 혁신성장의 성과를 차분히 만들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마가편 자세로 뛰겠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의 핵심과제는 민생경제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저소득층 취약게층의 혜택을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하다. 한편으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에 더해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체감경기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가속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