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랜드 사태,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떠났다”
이랜드 “여러 정황상 민주노총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일일보닷컴] 민주노총이 대형할인업체 이랜드의 9월 추석매출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제4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랜드 투쟁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단일사업장 안건을 놓고서 대의원대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회에는 대의원 총원 1천60명 중 568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초 촉발된 이랜드사태는 이처럼 상급단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진보적 시민단체, 국제 노동단체 등이 이랜드 노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사태해결에 대한 타결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대시민선전전을 펼치는 등 불매 운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을 이랜드 집중 불매운동 시기로 정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조합원과 가족이 참가하는 100만 명 불매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어 9월15일부터 추석 직전인 21일까지를 집중타격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전국동시다발 매장봉쇄와 수도권 매장봉쇄 투쟁에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뉴코아ㆍ이랜드 매장에서 추석선물 안사기, 뉴코아ㆍ홈에버 카드 해지ㆍ반납 등의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각 연맹과 단위 사업장을 통해 이랜드 투쟁기금 16억원을 조성하고 사이버 불매운동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체포조 운영 및 1인 시위와 현장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전 조직 차원에서 투쟁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파업투쟁 중인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 조합원 800여명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쟁기금은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의 모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 조합원 800여 명에게 한 명당 월 50만원씩의 생계비를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대규모 생계비를 지원하는 일은 유례없는 일이다. 어찌됐든 거액의 투쟁 기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민주노총과 두 노조는 장기투쟁 동력을 사실상 확보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서 이랜드 노조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이랜드 투쟁의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투쟁을 최대한 집중해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악덕기업을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지금부터 9월말까지 한 달간의 기간이 이랜드 투쟁의 최대 승부처이고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랜드 지지투쟁에 머물지 않고 하반기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쟁취투쟁을 전개, 정부의 비정규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랜드 사태가 사회문제가 된 근본 원인은 그릇된 비정규직법 때문”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까지 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노총, 국제노동조합연맹, 미국노총산별회의, 브라질 노총, 홍콩노총, 스웨덴상업노동조합 등 국제노동조직들은 이랜드 사태와 관련된 항의서한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이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될 것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랜드 노조 사태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개입, 경영계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떠났다”며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개별 기업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커 당분간 양측 교섭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노사문제는 경영,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뤄졌어야 하는데 사회문제까지 비화되고, 장기화된 데는 노사 모두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개별기업의 문제로 돌아와야 한다”며 “다른 업계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의료계나 은행 등에서는 상생의 길을 찾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랜드 측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을 들고 와 협상을 깨뜨리고 있는데 정황상 민주노총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보호법 철폐’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랜드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그룹 김용범 홍보팀장은 “노사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부도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코아의 경우 노조는 △계산직 외주화 철회 및 1개월내 직접채용 △2007년 계약만료자 전원 정규직 재계약 △정규직 배치전환 철회 △민형사 징계 면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계산직 외주화 철회하되 계약기간 종료후 직접채용 △계약종료자 및 배치전환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배치전환자 개별면담 후 최대고려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홈에버(법인명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노조는 △3∼18개월 근무자 고용보장기준 등 제시 △18개월이상 근속 해고자 복직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18개월 이상 근속자 계약해지자 복직 △부당전보인사철회 및 신규점포 용역 중단 △고소고발, 손배 및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선별적 재계약 △18개월 이상 근무자 고용보장 △2년이상 근무자 직무급 전환 △18개월 이상 계약해지자 중 원하면 복직, 지노위 구제신청자 10명 복직 △인사철회 및 용역문제는 농성해제 후 논의가능 △민형사, 징계문제는 원칙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