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미 상하원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군비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법안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716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합의하면서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최종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려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호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하원에서 해당 조항 발의를 주도한 루벤 갈레고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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