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구태정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정치”라며 “김 위원장은 직책에 걸맞게 한국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전날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김 비대원장의 발언을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지난 1년의 결과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성장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며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실패한 과거의 방식을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모르핀을 놓는 것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부자감세와 대규모 SOC,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우리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