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법안과 관련, 명목 등록금 인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군복무자의 학자금 이자 면제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명목 등록금 인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진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한 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어떻게든 여야가 합심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명목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야당과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우선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도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먼저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서 처리해도 된다"며 "교과위가 간만에 열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진전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이미 명목 등록금은 인하하지 않기로 해버린 것 아니냐"며 "이미 여야 간사 협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다루기로 합의를 봤는데, 법안심의 순서도 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늘 바뀌고 있다"며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반값등록금을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 그래야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양당 간사는 잠시 회의를 정회한 채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을 우선 논의한 뒤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재정교부금 법안 등을 협의키로 하고 47개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는 군 복무기간의 학자금 이자 면제와 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뤘지만, 이자 상환기간의 단리 이율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이율 적용 등 일부 항목 등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재논의키로 했다.

교과위는 ICL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8일 오전 10시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