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를 추진하며 영세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그동안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 임대료 인하, 세제혜택 등이 거론돼왔지만, 입법 과정을 감안하면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당장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뚜렷한 혜택과 실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 "제로페이 올해안에 실현"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한 시스템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처럼 카드사와 밴(VAN)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없는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정부 각 부처의 결제시스템과 결합해 연내 통합된 제로페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범여권이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인 셈이다. 민주당은 제로페이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실제로 소상공인께 도움되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시스템 설치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김태년 정책위의장)고 약속한 상태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주 '서울페이'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이 구상 중인 서울페이는 카카오페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와 비슷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고객이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신용카드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판매자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최대 2.3%였던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페이 다음은 경남페이가 나올 예정이다.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서울페이 관련 공동개발협약을 맺었고 이어 중앙정부가 가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페이를 출범시키는데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와 여당, 기타 지자체, 민간 등 각계각층이 한뜻"이라며 "저의 절박한 고민이 대한민국의 고민이 되고 서울페이가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자영업자들을 향해 "(서울페이의) 방향이 정해지고 동지도 생겼다. 이제 남은 건 속도 뿐"이라며 "하루빨리 양어깨에 짊어진 카드수수료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사용 안하면 무용지물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페이 시스템을 가맹점과 소비자가 얼마나 사용할지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제로페이를 사용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20일 민주당의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결제대금 규모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초기 성패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선불충전방식으로 확산시켜나가다 계좌이체방식으로 넘어가야 페이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크리티컬 매스(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의미한 수의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로페이가 초반에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를 감안,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로페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시하는 제로페이가 이미 소비자들에게 보편화된 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민간 시스템과 경쟁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기존의 티머니 충전카드 등 충전식 선불시스템이 국내에서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