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매출 대비 R&D비중 조정
소재·장비 업체 지원, OLED 생태계 조성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OLED 업계를 수성하려,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투자액 대비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8000억을 투자해 소재·장비 자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2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파주 OLED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세액공제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논의가 남았으나, 장관이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장에 동행한 산업부 소재부품정책사무관은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매출액이 20조 달하는데, 현재 R&D분야만 매출의 5%인 1조를 올려야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R&D비용 인정범위 등을 세법상 타이트한 점등을 반영해 LG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무관은 “LG나 삼성같은 OLED제조기업 뿐 아니라 정부는 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소재나 장비기업들을 육성해 생태계를 조성코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OLED의 핵심소재는 유럽·일본·미국의 일부 R&D 독점기업들에게 비싼가격에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7년 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로봇·항공 등 4차산업 관련 11개 분야에 157개 기술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5·7·1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이 5% 이상 △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동력 R&D 비중이 10% 이상 △ 2년 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요건 중 R&D 비용이 전체 매출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껴 정책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2014~2017년 국내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R&D 투자 공제율은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도 기준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세법상 R&D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은 1.3% 수준이다.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1분기 LCD가격이 떨어지면서 적자가 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고 중국업체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OLED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