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방당국’ 부적절한 행정행위도 도마위
[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광주시 오포읍 문형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이번엔 공동주택(신축) 동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소방시설 감리자의 서류 허위작성 의혹으로 논란이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광주시와 관할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까지 도마위에 올라 더욱 주목된다.
19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우건설이 공동주택 동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소방설비 검사서류를 위조해 준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합장은 소방감리보고서에 ‘날인(도장)·서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작성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조합 관계자는 “소방시설 감리자가 소방설비 검사를 했다던 당시에는 각 동에 상수도가 연결 돼 있지 않았다”며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것이고, 동별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광주시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양우건설이 시공한 1028세대의 공동주택 소방감리를 한 업체는 지난 6월12일 정상적인 소방검사 관련서류를 접수시켜 이를 믿고 같은 달 16일 완공검사증명을 발급해줬다”고 답했다.
광주시 상수도시설팀은 “양우건설측에서 수도공사가 끝났다며 상수도 연결 통수를 위해 지난 6월8일 민원서류를 접수했다”면서 “같은 달 11일 상수도 물을 10일 간 통수시켜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내부 청소를 마치고 21일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날짜다. 소방시설 감리자들이 광주소방서와 광주시 상수도시설팀에 접수한 관련 서류의 시일차이는 단 하루다. 즉 소방감리도 하루만에 끝난 셈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수년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도 배관과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등 이물질을 제거해 소방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소방감리보고서를 통해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직접 승인토록 규정돼 있다. 결국 빠른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서류는 조작됐고, 명확한 확인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9~23층 총 15개동 1028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양우건설’이다. 현재 양우건설은 조합측으로부터 2만건이 넘는 부실시공이 드러난 상황이며, 광주시의 하자 보완 지시를 미이행해 준공승인이 반려됐다. 양우건설은 조합에 대한 강경한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시는 양우건설 횡포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