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TF가 계엄 문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를 전면적으로 해체, 독립적인 새로운 기구인 국군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권력기관으로 부활한 기무사의 정치 지향성을 빼고 오로지 보안·방첩에 국한된 군사정보기관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9일 기무사 개혁에 대해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이날 기무사 해체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라는 특별지시로 지난 13일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기무사 개혁TF는 이날을 포함 13회에 걸쳐 회의를 통해 '기무사법 제정', '기무사 명칭 변경' 등 기무사의 존치를 전제로 기무사의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식 확인 및 유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7월 중순에 TF활동을 끝내려 했지만 계엄 문건 파동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와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형편"이라며 "이 기관은 더는 존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이 이날 언급한 기무사 개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째는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준비거나 방위사업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현재 기무사의 방대한 인원(4200여명)을 30% 정도 줄어 2000~3000여명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안이다. 기무사 권한 중 현재 문제가 된 '통수 기능'을 제외한 방첩과 보안에만 집중한다면 600명의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는게 TF의 판단이다. 마지막 개혁안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통수권자의 지원을 받는 대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의 수시 점검을 받는 안이다.
이와 함께 개혁TF는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기무사 개혁 중 하나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보고 폐지와 일맥상통한다.
실제 TF위원 간에는 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관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에게도 정보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청와대 '직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