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골자는 미중 통상마찰,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재정을 투입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7% 중반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와 관련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투자 활성화 위해 3조8000억 원 푼다
정부 지출이 집중되는 분야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융자사업이다. 정부는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3조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3조2000억 원 정도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에 투입된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또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CCTV·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확충 등에 2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서도 경기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고,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3.5%) 이후 처음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큰 품목으로,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는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66만 가구 1조2000억 원과 비교할 때 지급대상은 2배 규모, 금액은 3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다. 현재는 단독가구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가 25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