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의식 부족 비판 쏟아져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노인,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세 계층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인 만큼 집중 지원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공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인층을 위한 대책은 직접적 소득지원, 일자리 연계 지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절감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급액은 현행의 2배 이상, 지원 대상은 갑절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을 구축하며 이와 별도로 소액 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구상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분포 개선 효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가구 단위로 가는 EITC가 좋다"며 EITC 확대 구상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에 추진하는 EITC 개편과 관련해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없었던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기초생활보장 확대, 복지지원확대, 실업급여 증가 등은 근로유인을 떨어뜨린다. 소득지원과 일자리 창출 정책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이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보다는 낮고 산입범위 조정 등으로 충격을 줄인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생산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