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감찰 중 부정부패 첩보 접수시 관련기관 이첩"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인원 확충 계획 등을 두고 일각에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면서 “집권세려깅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정안전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을 단속하고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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