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박규리 기자] 청와대는 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인사 검증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곽 전 대표에 대한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라고 밝혔다. 행정응원은 행정관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 또는 협력을 다른 관측에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며 "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나 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곽 전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장관 임명권자로서 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곽 전 대표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윗선에서 탈락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온 마당에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곽 씨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추천이 아니라 덕담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곽 씨의 추가 반박이 나오자 다시 입장을 바꿨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인 곽상도 의원도 "장 실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거들었고, 김승희 의원도 "청와대 내부에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