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주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 내용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주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난 달 매뉴얼이 배포됐고, 7월 안에 전 부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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