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한국의 청년고용율이 일본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는 대학진학률·노동시장 미스매치·경제성장률·산업특성·노동시장 유연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8년 7.1% 수준에서 작년 9.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03년 8.5%를 최고로 2017년 4.4%로 하락했다.
또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46.7%로 일본의 59.4%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로 일본의 56.8%에 비해 14%포인트 이상 낮았다. 한국에 특수한 병역문제 등을 고려해 25~29세 청년층만을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고용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향후 청년인구의 감소로 총량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의 해결 없이는 문제가 그대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복합적 영향요인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백 연구원은 중소기업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향후 상당 기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에코붐 청년세대를 공무원이 아닌 창업선도세대로 육성하되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창업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오상식·장그래 협업창업’이나 ‘1가족 1법인’과 같은 청장년 협업창업 및 중소기업 경력형 창업 지원 대폭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했다. 기업의 채용관행도 스펙보다는 취업이나 창업경험 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애보상제도 도입 집중지원,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대폭 강화, 정책지원과 연동한 중소기업의 정보공개 노력 촉진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빨대효과가 커지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노력과 함께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강화할 필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장실습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량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절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된 ‘현장실습 전문 위탁기업’제도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의 보편화 등으로 일자리가 대체되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현실에 대비해 준비된 창업과 준비된 전직을 위한 훈련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