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지난 촛불정국에서 계엄령을 경고해 비판에 시달렸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실제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계엄 준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군 당국에 “해체에 버금가는 (기무사)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군인 임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공개했다. 이어 이날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같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3월 기무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즉시 계엄을 선포, 전국에 무장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담겼다. 문건에 담긴 군사계획은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을 담고 있어 계엄선포가 단순한 구상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 서울의 경우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를 동원하고 특전사 1400명을 포함한 6200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하도록 돼 있다. 특히 최정예인 707특수임무대대를 대기병력으로 운용, 소요가 발생하면 투입하도록 돼 있다. 또 전국적으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동원되는 병력은 8·11·20·26·30 기계화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5기갑여단, 1·3·7·9·11·13여단 등이다. 지휘라인의 경우 공군과 해군을 배제하고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42~44기 출신 특정 장교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계엄사령관을 참모총장이 맡아야 한다는 계엄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크게 놀랐다”며 “문건에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 작전방안, 지휘감독, 언론통제계획 등이 면밀히 담겼다. 민간인 사찰 불법 개입, 댓글공작도 모자라 군정 해체까지 나섰다는 건 실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