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목표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신용 할당’ 상황에 대한 이전 연구를 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전 연구가 신용할당 상황을 분석할 때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결과를 보면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신용할당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우수한 투자계획이 있는데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기업에 한해 시장실패 보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서 전체 보증의 약 25%가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 기업 지원도 절반에 이른다”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보증 받은 중소기업들의 보증심사를 은행에 위탁하는 ‘신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해 제한된 보증기관의 심사·보증 여력을 초기 기업 등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은 자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증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 생산성이 낮아 시장에서 도태돼야 하는 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 단순히 연명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