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스윙기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때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 제출토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를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인상(20t 미만 9만1000원→16만원)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