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남북이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8월 초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대한 북측지역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28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10·4선언에도 포함됐으나 고성~원산간 동해선 국도 개보수는 처음으로 구체화된 사항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돼 이번 협의 내용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산~개성 고속도로 연결은 이번 공동보도문에 담기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동해선은 자연경관이나 환경적 보전가치, 명승지 등을 감안해 국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을 국제기준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고,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추진하며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절차인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8월 초 시작으로 이어 동해선 현지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건설 착공 등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도 향후 남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CNBC에 따르면 씨티그룹 리서치 보고서는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631억달러(약 71조 원)이 들며 이 가운데 도로 쪽에 228억 달러(약 26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대북제재, 대규모 건설비용 등 제약이 존재하나 남북한 연결구간에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우리 기업에 기회가 오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를 반영하는 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경기도 파주시의 개성공단지원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14일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을 통과했다고 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 물류거점으로서 도로 연결과 함께 물류 효율성 극대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박천조 개성공입지구재원재단 부장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은 도로연결과 함께 신한반도경제지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