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019년 이후분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는 네 번째 회의 결과가 나왔다. 역시나 미국 측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았다. 우리 측의 협상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협상에서 티모시 베츠 미측 대표는 "분담금은 한미동맹의 건전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주변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임무에 변함없다. 앞으로 생산적인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발언만 보더라도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할 것임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기게 됐다.
외교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한 비용분담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쯤에서 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 자체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 정세가 또 바뀔지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측의 논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는 오히려 최근의 북미 관계 변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정 위치와 한국의 미군기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호소해야 한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현상타파 세력을 테러조직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특히 중국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강한 국가 건설을 천명하기도 하며 미국과 무역, 영토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명분 삼아 현재 방위비분담그 협상의 불공정성을 해소해기 위해 현재 미군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만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대해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토지 임대료 실거래 평가액이나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직간접적인 비용과 토지 임대료를 제대로 재평가하면 우리나라가 비용하는 분담금이 미국의 6배 정도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자소득 환수 문제나 특별협정 유효기간 재지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현재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국제정세에서 차지하는 의미 속에서 적절한 것인지 미측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