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기업가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 주머니는 제한돼 있는데 그 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 모임에서 한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권의 인식변화가 함축된 말로 평가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며, 기업·시장·노동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균형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교육, 보육, 의료 분야에서의 비용 절감 정책들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신혼부부가 30만 원만 월세 내면 살 수 있다. 보육문제, 아동수당을 저희가 도입했다. 지금 의료비도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가계별로 줄여가고 있다”며 “이런 비용들이 줄면 임금이 많지 않아도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복지정책 역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비판이 따를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열린 입장이다. 그는 기업들이 원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 노동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맞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시적 성과를 내보려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며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있다는 건 최근 홍 원내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새롭게 ‘포용적 성장’으로 정의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도 그 속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함께 하나의 세트이다”라며 “전체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업들은 계속 이익을 창출해 커져가고 있는데 가계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가계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만 누린다. 성장 과실이 노동자나 가계에 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양극화가 심한 상태로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유지될 수는 없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시장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사는 문제라든가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만이 늘어난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선동하는 히틀러나 나치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