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가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 홍장표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은 현실적인 토대가 부족했던 실험적 이론을 보완 없이 그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수석을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 양극화와 함께 일자리 대란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발표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경제·일자리 지표 악화에 대한 경질 인사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개편"이라고 했다.
후임인 윤 수석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임 실장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경제관료로서 굉장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대단한 이해가 있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라며 "정책에 실행력을 더해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문책성 인사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홍 전 수석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후 정책 추진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나오면서 궁지에 몰렸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 선으로 낮아졌고 급기야 5월에는 7만 명대로 떨어졌다. 심지어 1분기에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 결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 전 수석은 통계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는 다양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수단 중 첫 수단부터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현실적 토대가 취약하며 부작용에 대비한 플랜B는 물론이고 중장기 로드맵도 결여돼 있다'는 문제제기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제기를 간과할 수 없어 소득주도성장론 보완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홍 전 수석 자리에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가진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윤 신임 수석은 기획재정부 시절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극복하며 2년 반이 넘게 장수했다. 그는 물가·고용·산업활동동향 등 각종 지표 분석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인 셈이다. 윤 신임 수석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와의 소통도 기대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한편 홍 전 수석의 거취 역시 사실상 문책성 인사임을 방증한다. 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틀을 짜왔던 홍 수석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을 부여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중장기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