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 끊긴 상태”…도입 신중론도 대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그간 시장에서 예상했던 강도보다 크지 않아 급격한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는 대체로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시나리오 대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가장 강도가 높은 대안3(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 동시 인상)이 최종 권고안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증권 김세련 연구원은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수준에서 0.3~0.4%로 0.1%p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 강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편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먼저 활성화한 후 보유세 개편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비규제지역이나 신규분양 시장에만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거래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