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 “교육부 삼성에버랜드 주식 관련 결정 비난받을 이유 없어”
삼성장학재단에 위탁한다면 교육부가 삼성 절세 도우미 자처하는 꼴
[매일일보닷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민간’에 위탁 운영키로 했던 삼성 기부금을 정부재단인 학술진흥재단에 맡기기로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시끄럽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지난 2006년 5월 기부받은 삼성에버랜드 주식 106천149주(지분율 4.25%)를 공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이뤄질 장학사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예정임을 밝힌 상황.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에 대해 “교육부가 삼성의 기부금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애초 결정과는 달리 장학사업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아닌 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한 것”이라며 비꼬고 나섰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해가 안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민간에 위탁운영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일컫는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들 언론은 또 “민간 장학재단을 제쳐두고 굳이 정부재단인 학술진흥재단에 맡긴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언론은 “삼성에서 교육부에 내놓은 기부금은 교육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며 “교육부로 하여금 적절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맡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반대다.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 한성대 교수)는 “교육부의 결정이 교육부 스스로 삼성의 절세 도우미 노릇을 해소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삼성이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의 위탁을 조건으로 교육부에 에버랜드 주식을 기부했다면, 이는 삼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우회하는 탈법행위를 의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삼성의 절세 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이어 “교육부가 민간재단이 아닌 학술진흥재단에 사업 운용을 위탁하는 것이 못내 미덥지 못하므로 민간재단에 운용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그 민간재단으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상정하고 있다면, 이는 언론이 국내 최대의 경제권력이라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사주에 놀아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연대 “언론들 삼성그룹 사주에 놀아나나?”
이들은 “교육부가 기부 받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수익의 운용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아닌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장학사업을 민간재단에 위탁한다면,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위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그룹 또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사회 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불식하고 사회 환원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발목잡기식 문제제기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통해 이뤄질 장학사업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위탁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 중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을 제외한 삼성에버랜드주식 106천149주(4.25%)을 기부 받아 관리하고 있다”면서 “동 주식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교육부장관에 기부된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이 기부취지에 맡게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 주식에 대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지원팀)’, ‘주택금융공사(학자금신용보증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사업관리 방안으로 고려했으나, 동 사업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정부가 증여세 회피를 방조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한국장학회 장학사업, 농어촌학자금사업 등 장학사업 관리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고, 장학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