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52시간 근무 적용이 사실상 6개월 미뤄졌다. 당장 발등의 불은 껐지만 업종별로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을 벌게 돼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법안이 지난 2월에 통과됐고, 당장 다음달에 시행 예정이었던 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사업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기업 112곳을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 준비 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현재 준비 완료’라고 답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하지만 결국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달라질 것은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에서는 짧게는 2주에 불과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 언급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시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많지 않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52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해 사무직 외 특수성이 있는 업종은 사실상 적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부에서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의견이 많고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만 좇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영점 소속 직원만 해당이 되고 정작 시장 비중이 큰 가맹점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직영점의 경우 단축 근무로 인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협력사의 인건비 인상 영향 등도 애로 사항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엔 해당되는 정책이 아니라 업계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기 힘들다. 개인사업자가 많은 업종인 만큼 정부가 외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탓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장 인력 고용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근무 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배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