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대책도 병행해야”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오는 23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을 맞는다. 김 장관의 지난 1년은 집값 안정과의 싸움이라 봐도 무방하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는 해결했지만 수도권-지방 양극화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김 장관은 작년 6월 23일 취임 첫날부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장관은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김 장관의 취임사는 괜한 엄포가 아니었다. 취임 후 바로 6·19 부동산대책과 부동산 규제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을 노렸다. 청약제도 또한 강화해 다주택자 등 투기적 개입을 막고,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금 유입에도 신경을 썼다.
이어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추가 대책이 더해지면서 과열됐던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찾았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4월 0.37% △5월 0.22%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3월 말까지 4.53% 상승한 것이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4월 6243건·5월 5538건으로 3월(1만3840건)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떨어져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강남4구(서초·송파·강남·강동)의 집값도 4월 9일부터 1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여파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안정과 투기억제의 효과를 봤지만 지방은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서울 및 수도권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매가격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은 하락폭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도권 분양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침체된 상황이라며 투기세력 방지도 좋지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1년 동안) 집값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는 성공했다”며 “침체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