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영토 동북아·유라시아까지 확장 가능해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판문점선언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국회가 남·북 간 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관련 소통의 장을 가졌다.
19일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국회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는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반도 공동 번영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 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동북아·유라시아로 확장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플랜이다. 남북 경협에 한정된 과거 방식과 달리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투자를 받아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하는 국제적 경협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변수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적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나승희 철도기술연구원장은 ‘한반도 新(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나 원장은 남북 및 대륙철도망 구축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 구상안을 발표했다.
나 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가 협력성장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국가간 동북아산업·인프라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초국경적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북한의 도로 현황과 추진 과제’를 주제로 북한 접경지역 도로 현황과 도로 개발 필요성, 도로 개발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북한 도로 개발이) 미래 한반도의 인적·물적 경제적 효율성과 국토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발전을 도와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윤관석 상생포럼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 홍영표 원내대표,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