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앞으로의 정책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민금융 정책 평가·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그간 공급 실적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서민들의 개개인의 불편을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무조정의 경우도 채무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률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 해야 한다”며 “사실상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들이나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으로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안전망‘이라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이 제도 내에 내제돼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한시적인 출연금으로 구성된 현행 정책 서민금융의 재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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