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미흡한 점 없잖아 있다.”
15일 오전 5월 일자리 쇼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열린 고용 관련 부처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난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일자리 쇼크 원인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과 시장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아 일자리 쇼크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 고용상황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업종·계층·맞춤형 지원 △내수 활력 제고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이다. 특히 맞춤형 지원과 관련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