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경제협력 및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당·정·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6·13 지방선거 및 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17곳 중 14곳, 재·보선 의원 12석 중 11석을 각각 휩쓸어 당·정이 정국 주도권을 휘어 잡았다. 이같은 결과에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 간 정책공조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여당 당선인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이 줄곧 굳건했던 과거의 결과와 달리 지역 정치권 판세가 뒤바꼈다. 이에 대다수 지역과 현 정부의 성향이 일치, 정책공조가 수월해지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여당 후보자들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저마다 밝힌 바 있다.
몇몇 대표적인 공약을 살펴보면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의 당선으로 민주당 출신 전임 시장이 구상했던 원안대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세종시는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 세종시 제 5·6생활권 도시계획 변경과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KTX 세종역 신설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남은 서부경남KTX사업이 숙원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국가 정책으로 결정해내겠다고 공언해 왔던데다 “서부경남KTX를 확정해 내려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낼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북과 전남에선 각각 새만금 개발과 남해안철도 조기 완공 등이 이슈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앞세워 재선 성공에 성공했다. 송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곧 전북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새만금에서 무주, 대구를 거쳐 포항까지 도로, 철도를 뚫어 동서축을 하나로 잇는 것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 조기 완공을 공약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도 사회기반시설과 SOC의 지속적인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남해안 철도의 고속전철화와 고속도로, 공항, 항만, 연도연륙교 등 기간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당의 압승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공조가 원활해지고 예산 투자 등이 이뤄져 지자체 인프라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을 공약한 것처럼, 예산 지원 부분 등을 전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 여당 후보들은 또 남북경협에 대한 공약을 앞 다퉈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남북경협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박원순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현 정부의 노선을 따라가게 됐다”며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