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28일 표결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 측이 뒤집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 위반이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때문이라는 점과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공방은 우선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부터 시작됐다.
전 위원장은 개의와 동시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8일 원만히 표결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문제가 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문방위에서 오는 28일 표결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선교 의원은 "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해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자는 것을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으로 천명했다"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내린 결정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소위의 적법성 절차에 관해 말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만약 국회법에 위배된다면 이건 무효"라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한 28일 절차를 전제로 오늘과 28일 토론을 마련한 것인데, 그런 게 다 없어진 바에야 KBS 사장에 대한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그날(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28일 결정한다고 하고 표결 처리로 한다는 것까지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알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KBS 측)얘길 꼭 들어야 하나, 오늘 승인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은 "그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문방위원들도 합의했다"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라"고 항의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기습 처리된 이후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튿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점부터가 잘못됐다고 강조하면서 맞섰다.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적한 것은 KBS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 선행돼야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KBS 수신료 문제는 여야 간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것에 21일 합의했는데 "다음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뒤 잉크도 마르지도 않았을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었고, 민주당 입장은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라는 것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20일 법안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변칙적으로 상정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린 것도 합의원칙을 저버리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KBS 입장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점에 대해 "위원장이 적어도 국회방송의 중계를 통해 KBS의 진의와 여야 입장,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민들이 소상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실제 70∼80%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원들 책상에 수신료 인상 승인안의 수정안이 놓여있다는 점을 들어 "위원장은 오늘 (인상안을) 처리할 의향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면서 다시 날치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소속이면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인상안에 찬성한 김창수 의원은 "수신료 인상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단체로부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공적(公敵)인 양 비판을 받았다"면서도 "(KBS가 제시한 개선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공영방송으로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반영돼있다는 점에서 찬성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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