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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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 총체적 난국"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1.06.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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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운찬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21일 "동반성장이 오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부발전과 동반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상생협력 협약 및 동반성장 실천대회'에서 "정부는 협력을 안해주고, 대기업은 반발하고, 중소기업은 잠잠하고, 국회는 관심이 없고, 언론도 대기업 광고 때문인지 (별로 언급이) 없어 오면초가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총수가 변해야 한다. 인사에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걸 감안하겠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한다"며 총수의 인식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불편함 속내를 재차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를 두고 좌파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이는 게으르고 몰라서 하는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루스벨트와 케인즈도 반독점법과 케인즈 원칙(경제 위기 시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으로 첨엔 공산주의자 취급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잘 안 받아준다"면서도 "이익공유제가 언젠간 빛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실천대회에 앞서 열린 한선국가전략포럼 초청강연에서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 및 '이익공유적립금' 제도를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모든 방안은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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