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최근 경제정책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과 함께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서 다수 언론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거나,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질문하자 “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하위 10%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무직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 사항(혜택)이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90%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통계는 비공개”라면서도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