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반값 등록금' 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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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반값 등록금' 정책 공방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6.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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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1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과연 반값 등록금 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안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은 대학 구조조정"이라며 "현 시점에 구조조정 및 등록금 문제를 동시에 풀자는 것은 반값등록금을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자꾸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여야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정치 공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지 불안해 한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얼마 전까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대책으로 국가 맞춤형 장학제도 확충안을 내놓고 촛불집회에 한 번 다녀오더니 입장을 바꿨다"며 "등록금 인하 대책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이 우리 국민과 대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위는 오는 2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값 등록금 공청회는 당분간 열지 않겠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2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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