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공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불태워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4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는)방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해지자 방화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법정에서 '단지 경고하기 위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1월11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동업자이자 공범인 H씨의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창문을 열고 시너 2통을 뿌린 뒤 불을 질러 H씨를 흡입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씨는 자신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H씨에게 보복하고 나아가 법정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된 H씨는 지난해 11월 배씨에게 "내가 구속되면 생활비, 변호사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네가 실제 사장이 맞고 모두 네가 했다고 진술하겠다"며 수차례 걸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2월 퇴직한 배씨는 지난해 5월까지 H씨 등 공범들에게 개조된 골든애로우, 크라운 마블 등 게임기를 공급하는 한편 오락실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