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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 선거, 표심 의식한 개발 공약(空約) 남발 멈춰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바야흐로 공약의 계절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정당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개발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SOC 예산에 대해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SOC투자는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도 공약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는 ‘재포장’ 공약에 그치고 있을 뿐더라 잡음마저 불거지고 있다.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거쳤는지 의심스러운 ‘선심성 공약’에서부터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공약까지 다양하다. 심징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 사업 유치 공약도 있다. 

특히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드러나지 않는 공약도 부지기수다. 지역발전을 바라는 민심을 파고 들기 위해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두 번이나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이 대표적인 예다. 2016년 정부가 김해신공항 방안을 확정하면서 당시 영남권 5개 광역지방자지체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가 선거판에 끌어 들여진 것이다.

여당 후보자 측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야당 후보자의 경우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거 신공항 백지화 과정서 발생한 지리멸렬했던 지역갈등이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

또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를 타고 이번 선과과정에서 많은 지자체 후보들이 대북 관련 경협 사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최근 남북 화해 국면이 남북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비핵화가 실현되기도 전부터 이같은 포퓰리즘성 공약부터 앞다퉈 내놓으며 남북 관련 이슈선점을 위한 선거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김칫국 마시기’나 다름없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이상 희망고문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도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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