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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주거복지…본격 시동은 언제쯤주거 공약 1/3 미이행…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 보장 등 빠져
최저주거기준 미달 11만가구↑“적지적소 공급·서민지원 늘려야”
정부의 주거 관련 공약 중 31%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제2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주거 관련 공약 중 1/3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세부 공약 32개 중 10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 공급 공약 중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공약의 경우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도심 내 공공용지, 재생사업구역,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동원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공약 중에서는 △대도시 역세권 개발,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서울 및 5대 도시에서 20만실 확보) 등이 미이행되고 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거사회통합형 주거정책 공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 △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는 공약이행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주거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년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14만가구로 2016년보다 11만가구(10.7%)가 늘었으며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4%에서 5.9%로 확대됐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31.2㎡로 2016년(33.2㎡)보다 2㎡ 좁아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진행이 더딘데다 관련 혜택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의 공적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과 같은 공급 총량 확대 정책보다는 적시적소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득 10분위 중 1~2분위 소득계층이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현 정책에 따르면 6분위 이상 무주택자도 기금과 세금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주거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서민 지원 핀셋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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