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올라갈 의제로 탄도미사일과 납북자 문제가 거론됐다.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도 협상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 포기'를 타협 불가한 비핵화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납북자 문제도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임을 밝혔다. 그는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은 확실히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CNN 방송에선 "대통령은 납치된 일본인들, 납치된 한국 국민 등 다른 문제들도 제기할 것"이라고 해 '납북자 송환문제' 자체를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탄도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 정상국가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까지 의제로 거론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체제보장 약속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보여주듯 백악관은 줄곧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메시지도 연일 내보내고 있다. 미국 자본 투입·의회 비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불가역적 체제보장'이 핵심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볼턴 보좌관이 '북미 간 조약을 의회에서 인준해 법제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JCPOA) 체결 당시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 현재 핵파기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과거 북미 간 조약을 의회에서 인준한 사례도 없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새로운 대안' 이라며 '만족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이러한 협상들이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이유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입장과 함께 관계정상화와 의회 비준 수준의 '불가역적 합의 보장'으로 북한에 빠른 조치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 속도의 공을 넘겼다. 속도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과거 정권 교체로 인한 대북 전략 변경 등의 사례를 볼 때 트럼프 임기 완료 전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